경매가 끝났는데 배당표에 찍힌 금액이 0원이거나 몇백만 원뿐이라 막막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워낙 커서 세입자 몫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가 흔했고, 최우선변제 대상에서도 빠진 분들은 손에 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경매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모자란 금액을 국가가 현금으로 채워 주는 제도입니다. 계산 방법부터 신청 창구, 받기 전에 꼭 알아 둘 점까지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1월 13일부터 달라진 점
- 경매 등으로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지급(선지급)
-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또는 LH 지역본부 방문·우편
- 지원금을 받으면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받을 수 없으니 신청 전 상담 필수
목차
1. 최소보장제는 어떤 제도인가
최소보장제는 올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5월에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10월 6일에는 지원금 계산 방법과 신청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급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맡겨 처리합니다.
제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에게 부족분을 채워 주는 '최소지원금'이고, 다른 하나는 신탁사기처럼 집을 빌려줄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에게 경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돈을 주는 '선지급·후정산'입니다.
그동안 경·공매 배당이 거의 없거나, LH가 피해주택을 사들이지 못한 피해자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보증금의 절반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 왔는데, 논의 끝에 3분의 1로 정해졌습니다. 같은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은 빚 탕감(면책) 대상에서 빠지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2. 보증금 3분의 1 계산법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회복한 금액(피해회복금)'을 빼면 그 차액이 최소지원금이 됩니다.
피해회복금에 들어가는 돈
- 경·공매 배당액
- 임대인 등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
-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생긴 경매차익 지원액
- 공공임대 임대료 재정지원액
특별법에서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나 대출 같은 금융지원은 피해회복금에 넣지 않습니다. 정부가 안내한 예시로 보면 더 쉽습니다. 보증금 1억 원에 경매 배당금 1,000만 원을 받은 피해자는 3분의 1인 3,333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뺀 2,333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배당 2,000만 원, 경매차익 1,000만 원이 있었다면 3분의 1인 5,000만 원까지 2,000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몇 가지 경우를 더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보증금 | 이미 회복한 금액 | 최소지원금 |
|---|---|---|
| 1억 5,000만 원 | 0원 | 5,000만 원 |
| 1억 8,000만 원 | 2,000만 원 | 4,000만 원 |
| 9,000만 원 | 3,500만 원 | 지원 없음 (이미 3분의 1 넘음) |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이 '최우선변제금'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경매 때 선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받는 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보장제는 이와 다른 제도로, 최우선변제금 기준표와 상관없이 누구나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경매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았다면 그 돈도 배당액이므로 피해회복금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근저당 설정 시기가 빨라 최우선변제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분도, 요건만 갖추면 3분의 1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탁사기는 먼저 받는 선지급
신탁사기 피해자는 사정이 더 딱했습니다.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진 집이라 임차권 자체를 인정받기 어렵고, 경·공매도 오래 걸려 몇 년씩 손을 놓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도 처지가 같았습니다.
이번 제도에서는 이런 피해자에게 경·공매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그동안 돌려받은 돈이 없다면 3,333만 원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그동안 받은 임대료 지원액이 1,0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에서 이를 뺀 4,000만 원이 선지급됩니다.
이처럼 임대인 등에게서 이미 변제받은 금액이나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재정지원액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선지급을 받은 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차익이 생기면, 그 금액은 나중에 추가로 정산해 줍니다. 선지급을 받은 분은 최소지원금을 따로 또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4. 지원 대상과 제외되는 경우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보증금 5억 원 이하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 의도가 확인되어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도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분이 지원을 받습니다.
아직 피해자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특별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에게 적용되며, 갱신계약을 했다면 갱신일이 아닌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려면 다음 네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 4가지 요건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을 것(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 것(지역 사정에 따라 2억 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 여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될 것
-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나 기망 등 사기가 의심될 것
신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시·도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시·군·구청을 찾아가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 창구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니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반대로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 피해주택을 본인이 직접 낙찰받은 경우
- 경·공매에서 배당요구(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 선지급금을 이미 받은 경우
배당요구 항목은 11월 13일 이후 처음 경매가 시작된 집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경매가 시작된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매 통지를 받는 분은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셔야 해요. 또 피해자로 결정되었더라도 결정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신청 전에 'LH 청약플러스'의 셀프 검증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제도 시행 전에 이미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5. 신청 시기와 방법
신청 시점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LH에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에, 그 밖의 경우에는 경·공매 배당이 끝난 뒤에 최소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제3자가 낙찰받았다면 배당이 끝난 뒤에 신청하면 됩니다. 선지급금은 반대로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의 '최소보장(전세피해)' 메뉴에서 하거나, LH 지역본부에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에 로그인하면 '셀프 검증하기'로 내가 지원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분은 LH가 신청 방법을 따로 안내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해외에 있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지원금 신청서,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소지원금 신청자: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 신탁사기 피해자: 신탁원부
- 임대인 등에게 돌려받은 돈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알려 주고,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 원칙이고, 경·공매 때문에 신청이 늦어진 경우에는 경·공매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하면 됩니다. 제도 시행 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분은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LH 매입 지원과 꼭 따져 볼 점
최소보장제와 별개로, LH가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지원하는 방식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LH는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받아 생긴 차액(경매차익)을 임대료로 돌려,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살 수 있게 해 줍니다. 원하면 이후 10년을 더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고, 불법 증축된 위반건축물이나 신탁사기 피해주택도 매입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꼭 그 집에 오래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거 시기는 피해자가 정할 수 있고, 경매가 끝나자마자 나가면 그 시점의 경매차익을 모두 받습니다. 살다가 나갈 때는 임대료로 쓰고 남은 차익을 받게 됩니다. LH가 집을 사들이지 못했거나 경매가 이미 끝난 경우에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간 무상으로 살고, 추가 10년은 저렴하게 거주하는 길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으면 그 뒤로는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으로 받을지, 공공임대 거주 지원을 이어 갈지 내 상황에 맞춰 따져 봐야 합니다.
당장 이사할 목돈이 급한지, 오래 머물 집이 더 필요한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지금 공공임대에 살고 있거나 입주를 기다리는 분이라면 더더욱 신청 전에 LH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받은 최우선변제금도 피해회복금에 들어갑니다. 그 금액을 합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친다면 모자란 만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경매가 몇 해 전에 끝나 이미 이사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제도 시행 전에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분이라면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빚이 있는데 지원금이 압류되지는 않나요?
A.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그리고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대출 담보로 잡힐 수도 없습니다.
Q. 지원금을 받은 뒤 임대인에게 돈을 더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LH에 신고하고 받은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신고를 빠뜨리거나 반납하지 않으면 강제로 징수되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2025년 6월 이후에 처음 전세계약을 맺었다면요?
A. 특별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에게만 적용되어, 그 뒤 새로 계약한 분은 피해자 결정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에서 다른 구제 방법을 상담받아 보세요.
정리하며
최소보장제는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채워 주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고 압류도 금지되어 있어, 빚 독촉에 시달리는 피해자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따로 돌려받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문이 있다면 LH 청약플러스에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궁금한 점은 LH 콜센터(1600-1004)나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