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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26의 게시물 표시

자녀와 연락 끊긴 부모, 기초생활수급 받는 길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을 포기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몇 해째 연락이 없거나, 연락은 닿아도 생활비 한 푼 받지 못하는 형편인데도 서류상 자녀가 있으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자녀의 소득이 아주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지만, 자녀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가족관계가 끊어진 사정을 인정받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 먼저 알아 두세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원칙 폐지 (자녀 연 소득 1.3억원·재산 12억원 초과 시만 제외)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 월 82만 556원 (2027년 87만 5,533원)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음 (2026년 1월부터 부양비는 폐지) 부양 거부·기피, 가족관계 해체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보장 가능 당장 급하면 긴급복지지원으로 먼저 생계비 지원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목차 1.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차이 2. 부양의무자는 누구인가 3. 연락이 끊겼을 때 인정받는 길 4. 소명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5.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6. 결정 전에는 긴급복지지원 7. 그래도 안 될 때 이의신청 자주 묻는 질문 1.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차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가지로 나뉘고, 급여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도 2021년 10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에도 예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000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정도 고소득·고재산이 아니라면 자녀가 있어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생계급여를 판단합니다. 의...

선제지원 복지, 신청 안 해도 먼저 찾아온다.

복지 혜택은 그동안 '아는 사람만 받는다'는 말을 들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당사자나 가족이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야 지원이 시작되는 신청주의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복잡하거나 몸이 불편해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분들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도 그냥 지나치기 쉬웠습니다. 이 빈틈을 메우려고 정부는 2027년 1월 21일부터 '선제지원 복지'를 시행합니다. 위기 징후를 먼저 찾아 안내하고,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현장에서는 어떤 순서로 지원되는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점 시행일: 2027년 1월 21일 (사회보장급여법·기초생활보장법·아동수당법·장애인연금법 등) 직권 신청 확대: 위기가구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 등은 동의 없이도 공무원이 신청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보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 위기가구 발굴 정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2026년 9월) 긴급생계비: 위기가 급하면 현장 재량으로 30만 원 우선 지원(2027년 1월부터) 목차 1. 선제지원 복지란 무엇일까 2. 신청주의와 달라지는 점 3. 위기가구를 찾는 50종 정보 4. 사례로 보는 지원 순서 5. 오해하기 쉬운 3가지 6. 위기 때 도움 요청하는 곳 1. 선제지원 복지란 무엇일까 선제지원 복지는 국민이 혜택을 찾아 신청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국가와 지자체가 빅데이터와 행정정보를 분석해 경제적·신체적 위기가 의심되는 가구를 먼저 찾아내는 제도입니다. 찾아낸 가구에는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안내하고, 필요하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보호 조치를 합니다. 근거가 되는 사회보장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 등이 2026년 10월 20일 개정·공포되었고,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2...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보증금 3분의1 받는 방법

경매가 끝났는데 배당표에 찍힌 금액이 0원이거나 몇백만 원뿐이라 막막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워낙 커서 세입자 몫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가 흔했고, 최우선변제 대상에서도 빠진 분들은 손에 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가 시행되었습니다. 경매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모자란 금액을 국가가 현금으로 채워 주는 제도입니다. 계산 방법부터 신청 창구, 받기 전에 꼭 알아 둘 점까지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1월 13일부터 달라진 점 경매 등으로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 에 못 미치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지급(선지급)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또는 LH 지역본부 방문·우편 지원금을 받으면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받을 수 없으니 신청 전 상담 필수 목차 최소보장제는 어떤 제도인가 보증금 3분의 1 계산법 신탁사기는 먼저 받는 선지급 지원 대상과 제외되는 경우 신청 시기와 방법 LH 매입 지원과 꼭 따져 볼 점 자주 묻는 질문 1. 최소보장제는 어떤 제도인가 최소보장제는 올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5월에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10월 6일에는 지원금 계산 방법과 신청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급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맡겨 처리합니다. 제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에게 부족분을 채워 주는 '최소지원금' 이고, 다른 하나는 신탁사기처럼 집을 빌려줄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에게 경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돈을 주는 '선지급·후정산' 입니다. 그동안 경·공매 배당이 거의...

2026 난방비, 쪽방·고시원 현금 지급과 등유·LPG 14만7천원 추가 지원

아침저녁 공기가 차가워지면 보일러 온도를 한 칸 올리기 전에 이번 달 연료비부터 셈하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1월 10일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가구에 대한 난방비 현금 지급과 등유·LPG 사용 가구의 추가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 올해 달라진 점 쪽방·고시원 : 난방비 현금 미리 지급 (11월 12일, 약 5,300가구) 등유·LPG 가구 : 14만 7천 원 추가 (12월 9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찾아드림 서비스 : 중단된 바우처 재신청 도움 (약 2만 5천 가구) 찾아가는 서비스 : 사용률 50% 미만 가구까지, 최대 12만 2천 가구 방문 겨울철 보호 : 취약계층 도시가스 공급·전기 사용 제한 유예 목차 1. 쪽방·고시원 난방비 현금 지급 2. 등유·LPG 14만 7천 원 추가 3. 지급일과 사용 방법 4.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5. 중단된 바우처 찾아드림 6. 지원 대상 확인하기 7.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 8. 겨울철 함께 챙길 것 9. 자주 묻는 질문 1. 쪽방·고시원 난방비 현금 지급 올겨울부터 에너지바우처를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미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쪽방촌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면서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돼 있어 에너지바우처로 직접 결제하기 어려운 수급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단순히 쪽방이나 고시원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여부와 실제 이용 환경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사전에 신청한 약 5,300가구에 대해 2026년 11월 12일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1월 이후 신청한 가구는 바우처 사용 기간이 끝난 뒤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액은 모든 가구가 같지 않습니다.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전년도 동일 세대원 수 가구의 ...

2027 청년 지원정책, 주거·청년기회자금·청년미래적금 확대

2027년에는 청년을 위한 주거·일자리·금융 지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부터 독립을 앞둔 청년,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는 가정까지 지원 범위도 넓어집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11월 5일 발표한 '청년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자료를 중심으로, 실제로 어떤 혜택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정책에는 새로 도입하는 사업과 기존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이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2027년 시행계획이므로 현재 신청 가능한 사업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 2027년 무엇이 바뀌나 주거 : 청년 공공임대 10만 6천 호,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 일자리 : 부트캠프 4만 5천 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전국 확대 금융 : 청년기회자금(대출) 신설,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 결혼·양육 : 혼인지원금 100만 원,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신설 문화 : 청년문화패스 19~34세로 확대, 매년 지급 목차 1. 청년 주거 지원 2. 취업·일자리 지원 3. 청년기회자금 4. 청년미래적금 5. 결혼·출산·양육 지원 6. 청년문화패스 7. 신청은 어디서 8. 자주 묻는 질문 1. 청년 주거 지원 청년들이 독립할 때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주거비입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구입과 전월세 자금 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내용 기존 → 2027년 계획 공공임대 공급 7만 1천 호 → 10만 6천 호 주거사다리 지원 183만 가구 → 235만 가구 새로 나오는 주거 금융상품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은 4억 원 이하 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주택을 구입하려는 청년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목표로 설계하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를 유지하면서 최대 2.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는 방향입니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은 전세와 월세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보증상품입니다...

질병관리청 AI 건강도우미, 24시간 건강 상담과 이용법

혈압약을 먹을 정도는 아닌데 수치가 자꾸 신경 쓰이거나, 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 생활습관부터 손봐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엔 애매하고, 인터넷 정보는 너무 많아 무엇을 믿어야 할지 헷갈립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공공서비스가 생겼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만든 'AI 건강도우미 챗봇'은 2026년 10월 28일부터 국민 누구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 질문에 답해 주고, 간단한 설문으로 또래와 비교한 내 건강 위치까지 보여 줍니다. 🩺 AI 건강도우미 기본 정보 서비스 이름: AI 대국민 건강도우미 챗봇 운영 기관: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작일: 2026년 10월 28일(수) 이용 대상: 국민 누구나 (지역사회건강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음) 이용 시간: 24시간 이용 경로: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chs.kdca.go.kr) → 챗봇 주요 기능: 건강상담, 간이 건강 설문, 또래 비교와 만성질환 위험도 안내 목차 AI 건강도우미는 어떤 서비스 물어볼 수 있는 건강 질문 간이 설문과 건강 신호등 AI 건강도우미 이용 방법 건강리포트와 다른 점 이용할 때 알아 둘 점 자주 묻는 질문 1. AI 건강도우미는 어떤 서비스 AI 건강도우미는 정부의 '공공 AX 프로젝트'(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의 하나로 만들어진 대화형 건강정보 서비스입니다. 질병관리청이 20년 동안 쌓아 온 500만 건 이상의 국가 건강조사 자료를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했습니다. 이 자료의 바탕이 된 것이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2008년부터 해마다 전국 보건소와 함께 실시하는 조사로,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이 참여합니다. 조사원이 표본 가구를 직접 찾아가 태블릿PC로 일대일 면접을 하며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같은 건강행태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여부를 묻습니다. 그동안 이 자료는 주로 ...

2026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간편해졌다 | 배우자 동의·서류 제출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데 배우자가 곁에 없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신청을 미룬 적이 있으신가요? 2026년 10월 30일부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배우자가 떨어져 있어도 휴대전화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고, 추가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개선한 세 가지 내용과 신청 방법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무엇이 바뀌었나 시행일 : 2026년 10월 30일 신청 사이트 : 복지로 배우자 동의 : 함께 있지 않아도 휴대전화 문자로 동의 추가 서류 : 신청을 먼저 마치고 나중에 제출 수급희망 이력관리 : 신청 중 클릭 한 번으로 함께 신청 목차 1. 무엇이 달라졌나 2. 배우자 동의는 휴대전화로 3. 서류는 나중에 제출 4. 탈락해도 다시 확인 5. 온라인 신청 방법 6. 신청 전 알아둘 것 7. 자주 묻는 질문 1.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개선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배우자가 함께 있지 않아도 모바일로 금융정보 제공 동의 가능 ☑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는 신청 후 제출 가능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클릭 한 번으로 함께 신청 가능 기초연금 지급액이나 선정기준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인 조치입니다. 이렇게 바꾼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신청자 88만 7,431명 가운데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2만 9,903명, 3.4%에 그쳤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중간에 멈춘 2,467건을 살펴보니 서류 작성 문제가 38%, 정보제공 동의 문제가 37.2%였습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이 바로 이 두 가지 걸림돌을 줄이는 것입니다. 2. 배우자 동의는 휴대전화로 기초연금은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동의 절차 때문에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