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을 포기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몇 해째 연락이 없거나, 연락은 닿아도 생활비 한 푼 받지 못하는 형편인데도 서류상 자녀가 있으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자녀의 소득이 아주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지만, 자녀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가족관계가 끊어진 사정을 인정받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 먼저 알아 두세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원칙 폐지 (자녀 연 소득 1.3억원·재산 12억원 초과 시만 제외)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 월 82만 556원 (2027년 87만 5,533원)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음 (2026년 1월부터 부양비는 폐지) 부양 거부·기피, 가족관계 해체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보장 가능 당장 급하면 긴급복지지원으로 먼저 생계비 지원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목차 1.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차이 2. 부양의무자는 누구인가 3. 연락이 끊겼을 때 인정받는 길 4. 소명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5.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6. 결정 전에는 긴급복지지원 7. 그래도 안 될 때 이의신청 자주 묻는 질문 1.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차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가지로 나뉘고, 급여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도 2021년 10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에도 예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000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정도 고소득·고재산이 아니라면 자녀가 있어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생계급여를 판단합니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