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암 진단금이나 실손보험금,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보험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한 번에 받은 보험금은 주로 수령 후 남아 있는 금액이 금융재산 조사에 영향을 주고,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실제소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모두 소득으로 잡힐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계산합니다.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월급이나 국민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과 특정한 사고로 한 번 받는 보험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암 진단금이나 수술비처럼 한 번에 지급되는 보험금 전액이 매월 반복되는 소득으로 계속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보험금을 받은 뒤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다만 보험금이라는 이름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 사유와 방식, 수익자, 사용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보험금은 어떻게 볼까
암 진단금이나 수술비처럼 약정된 금액을 한 번에 받았다면,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은 예금으로 확인되어 금융재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수급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는 가구의 실제소득뿐 아니라 보유한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기존 소득과 재산, 보험금 수령액과 잔액, 적용되는 공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해서 재산 조사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줄어든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처에 관한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금은 병원비 지출이 중요하다
실손보험금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전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로 300만 원을 지출한 뒤 실손보험금 250만 원을 받았다면, 일을 해서 번 250만 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실손보험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이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이 계좌에 남아 있는지, 보험금을 받기 전에 본인이 병원비를 지출했는지, 이후 치료비나 간병비로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보험금 지급명세서, 계좌 거래내역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의료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보험금의 성격과 재산이 줄어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중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자나 같은 보장가구원이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면, 수령 후 보유한 금액이 해당 가구의 금융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으로 장례비나 채무를 지출했다면 관련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례식장 비용과 봉안시설 비용, 채무 변제 내역 등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사용처를 확인받기 쉽습니다.
보험금이 크다고 해서 수급 자격이 영구적으로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 사용으로 재산 상태가 달라지면 변경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다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과 해약환급금은 다르게 본다
개인연금이나 연금보험에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다면 일시금 보험금과는 다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은 실제소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험을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상품은 금융재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조사 시점에 보험을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같은 보험이라도 한 번 받는 진단금, 매월 받는 연금, 현재 해지할 때 돌려받는 환급금은 서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금을 받았다면 신고해야 할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받았다면 정기 조사를 기다리기보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의 기초생활보장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할 때는 보험증권과 보험금 지급명세서, 통장 거래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치료비·간병비·장례비로 사용했다면 해당 영수증과 이체 내역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로 보험금을 옮기거나 현금으로 찾아두면 사용처를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 사실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지출 자료를 남겨두는 편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일시금인지 정기 지급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험금을 한 번에 받았다고 해서 전액이 매월 반복되는 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받은 뒤 보유한 돈은 금융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실제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국에서 같은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보험금의 종류와 지급 방식, 수익자와 사용처에 따라 실제 판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았다면 관련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 자료